정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이행…민·관 협력 강화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민간업계의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 겸 주택정책금융협의체'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날 회의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열렸으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와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등이 참여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고 평가하고 신속한 후속 입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아울러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가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등을 발의하는 등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달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하는 등 주택공급 일정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계양 지구에서는 2026년 입주를 목표로 공공주택 1106호를 분양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도 이달 말 공공분양을 진행해 2028년 입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남현 공공주택지구의 지구 지정도 추진한다. 도심 내 노후 군 관사를 재건축해 공공주택 400호와 새 관사가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길15구역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등을 통해 공공주택 2300호를 공급한다.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확대 등 유동성 공급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정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가팔랐던 공사비 상승폭을 고려해 ‘공사비 안정화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