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할 것 같다" 200m 상공에서 비행기 문 연 30대···법원 "항공사에 7억 배상해야"

항공보안법 위반·재물손괴 혐의
"불안감에 충동적으로 범행"

지난해 5월 26일 대구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출입구에 비상개폐 흔적이 남아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비행 중이던 항공기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공기 훼손 등 책임을 물어 항공사에 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5일 아시아나항공이 A(3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2702만8729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승객 197명을 태우고 상공 700~800피트(약 213~243m)를 날며 착륙을 준비하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비상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난동으로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 9명이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착륙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조사에서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으로 항공기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가 손상돼 수리비가 6억4000만원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그 다음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명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지난 3월 항공기 출입문 개방으로 승객 15명에게 적응장애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A씨를 추가 기소했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