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포진' 충청권 의원들, 정부에 지역 현안 피력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임의 삭감 질타
R&D 예산 삭감·행정수도 완성·충청권 광역철도 등 화두

대전일보DB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포진된 충청권 의원들이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임의로 삭감된 과정을 따지는 한편, 본격적인 예산 심사를 앞두고 지역에 쌓인 과제들을 풀어나가는 모습이다.

예결위는 지난 2-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심사 대상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4-5일에는 각각 경제부처·비경제부처로 나눠 부별 심사를 마무리했다.

현재 총 50명의 예결위원 중 충청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은 7명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장철민(대전 동구), 황정아(대전 유성을), 국민의힘 강승규(충남 홍성·예산),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이 예결위에 최종 합류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위원장인 황운하 의원(비례)까지 포함되면서 지역별로 대전 3명, 충남 2명, 충북 2명 등 모두 7명의 예결위원이 활동 중이다.

이번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정부가 세수 결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임의 삭감한 것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56조 4000억 원의 세수 결손이 나자 같은해 9월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 6000억 원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임호선 의원은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기재부는 교부세 불용에 대해 지자체 재원을 통해 보존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조차 쓸 수 없는 지자체가 대부분"이라며 "지방재정은 사실상 지역 경제의 물꼬 역할을 한다. 국가 재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례 없는 삭감으로 논란을 빚은 연구개발(R&D) 예산도 화두에 올랐다. 황정아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카르텔 운운하며 모욕을 하더니 1년도 채 되지 않아 예산을 역대 최대로 증액했다고 뻔뻔스럽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사과도, 추경도 없이 내년에 예산만 찔끔 늘려주면 연구 현장을 떠나간 연구자들이 다 돌아온다고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세종시의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끌어내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수현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적기 추진은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와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세종의사당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2025년 예산안에 '실시설계비'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경우 교육·의료·고용·주거·복지 등 관련 부처와의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서 세종에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촉구했다.

황운하 의원은 대전 지역 주요 현안 건의와 함께 충청권 광역철도가 첫 삽도 뜨지 못한 현 상황에 대해 질타했다. 황 의원은 "대전 발전은 충청권 전체와 국가 성장에 중요한 과제"라며 "전국 교통의 중심인 지리적인 역할 뿐 아니라 과학·문화 등 충청권 중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예결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