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버스파업 철회됐지만…'전세버스 투입계획' 지자체 혈세 날려

계약해지 위약금 내야…수원·파주 등은 계약금 전액, 고양시는 50%

경기 버스 노사 최종 조정회의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의 최종 조정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최해민 최종호 기자 = 경기지역 버스 파업이 예고됐다가 노사 간 막판 협상 타결로 철회될 때마다 지자체별로 수백만~수천만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각 지자체가 버스 파업 돌입에 대비해 비상 수송대책의 하나로 전세버스 투입을 위한 계약을 했다가 협상 타결 직후 바로 해지하면서 전세버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경기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노선버스의 90%가 속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4일 사측과의 최종 조정회의에서 합의를 이뤄내 애초 같은 날 오전 4시 첫차부터 예고했던 파업 돌입 계획을 철회했다.

경기도 노선버스 대부분이 멈춰 설 위기를 극적으로 넘겼지만, 지자체마다 파업 돌입에 대비해 전세버스 업체에 미리 지급했던 전세버스 사용 계약금은 대부분 위약금으로 전환돼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성남시는 파업 돌입 시 전세버스 20대를 투입하기로 하고 3일 치 사용료로 전세버스 업체에 6천2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다가 4일 오전 3시 파업 철회 동시에 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전세버스 첫 차 투입 예정 시간인 오전 4시 직전에 파업이 철회되면서 업체에 하루치 사용료의 50%인 1천여만원을 위약금으로 내게 됐다.

전세버스 24대를 계약한 수원시도 파업 철회로 계약금 전액인 1천100여만원을 고스란히 위약금으로 내야 했다.

오산시도 5대를 675만원에 계약했는데 계약 변경 시점인 자정을 넘겨 협상이 타결되면서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동두천시(2대 176만원에 계약)와 파주시(19대 1천352만원에 계약)도 계약금 전액을 모두 날리게 됐다.

하남시(7대 770만원에 계약)는 계약금의 68%인 525만원을, 고양시(10대 880만원에 계약)는 계약금의 50%인 440만원을 위약금으로 업체에 줘야 한다.

도내 지자체들이 이달 4일 예고된 버스 파업에 대비해 투입을 계획한 전세 및 관용 버스는 모두 422대에 달한다. 각 지자체는 계약 조건에 따라 업체에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다.

문제는 이런 예산 낭비 사례가 되풀이된다는 점이다.

지자체들은 노선버스 파업 돌입 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버스 투입 계획 수립은 불가피하지만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매년 버스 노사 간 임금 협상이 막판에 타결되면서 전세버스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발생 문제가 되풀이돼 개선이 필요하다"며 "파업 실행에 대비한 전세버스 계약을 미리 하지 않을 수도 없고 난제인데 합리적 대안이 있을지 이번 기회에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공버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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