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해리스 中 누가 당선되도 보호무역 심화… 韓 경제 ‘위기’ 속 ‘기회’ 찾아야”

고려대 미래성장硏, 정책세미나
美 대선 결과에 따른 국제통상질서 변화 전망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송의달 서울시립대 초빙교수가 5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이 주최한 '미국 대선이 가져올 국제통상질서 변화와 대응' 정책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윤희훈 기자

송의달 서울시립대 초빙교수는 5일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카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 중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미·중 갈등 구도는 격화하고, 보호무역주의는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교수는 이날 서울 삼성동 무역타워에서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이 주최한 정책세미나 기조강연에서 “차기 미국 행정부 아래 우리나라가 당면할 무역 통상 환경은 지금보다 훨씬 엄혹하고 잔인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송 교수는 최근 미국 사회의 실상을 분석하고 트럼프 후보의 재집권 시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을 담은 ‘신의 개입: 도널드 트럼프 깊이 읽기’를 출간한 바 있다.

송 교수는 “두 후보는 극명하게 다른 이념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해리스는 범죄와 동성애, 이민 등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에 대해서도 트럼프보다 유화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트럼프는 강력한 법치 집행과 기독교 정신 부활을 강조할 것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디커플링의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두 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 우선주의’ 방침이 강해지면 강해졌지, 결코 뒷걸음질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라며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결정하기 앞서 확정한 당 정강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했다.

공화당은 정강에서 매년 1조달러를 웃도는 상품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수입제품에 보편 기본 관세(1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Buy American, Hire American) 정책을 내세우며 일자리를 해외로 돌리는 기업에 대해선 연방정부와의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했다.

민주당도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온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정강에 밝혔다. 중국과의 무역 관계와 관련해선, 공화당은 ‘중국으로부터 전략적이고 완전한 독립’을 내세웠고, 민주당은 ‘중국발 위험 완화’를 기조로 대(對)중국 관세 인상 방침을 밝혔다.

송 교수는 “한국은행은 트럼프의 보편적 관세 실제 도입될 경우, 한국의 GDP 성장률은 1.0%포인트(p)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해리스가 당선되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3~5%p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자 무역 흑자 수확국인 동시에 세계 무역통상과 경제 질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초강대국”이라며 “미국 새 정권의 정책과 구상, 국내에 미칠 영향을 치밀하게 분석해 만반의 대비를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차기 미국 행정부의 통상 무역 정책이 한국에 도전적이라 해도 험악한 얼굴의 ‘위기’의 뒷면에는 ‘기회의 여신’이 숨어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