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재정학회, 부동산·금융정책 비판...”실적·실효성 다 낮다”

서울 등 주요 지역의 주택공급 실적이 정부 목표치에 비해 저조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가계대출 규제는 실효성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근 집값 상승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계대출 규제의 유효성 강화와 향후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5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학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거시경제 위험 관리 방안 최종 보고서’를 최근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제출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장은 대통령이고, 경제부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재정학회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의뢰에 따라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거시경제 위험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목표치 대비 주택공급 실적 저조

먼저 보고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주택공급 실적이 저조해 집값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신규주택 인허가 및 착공 건수는 최근 10년(2013~2022년) 연 평균 대비 각각 75.7%, 45.7%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신규주택 인허가와 착공 건수가 과거 10년 대비 각각 51.9%, 37.1% 수준으로 비교적 더 저조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재건축 현장 입구에 공사 중지 예고 현수막이 붙어 있다. /뉴스1

또 올해 1~5월까지 누계 착공 건수도 서울 지역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9% 하락했고, 인허가 건수도 전국과 서울 모두 각각 24.1%, 35.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정부가 2022년 8월 발표한 주택공급 계획의 목표치와 비교해봐도 지난해 인허가 실적은 수도권과 서울 모두 78.3%, 48.3%로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정부 계획 발표 이후 첫 해부터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이다.

보고서는 “특단의 대책 없이는 집값 상승을 잡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공사비나 공사 기간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구나 장치를 설치하고 신규 택지 발굴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설사들이 신규 주택공급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금융지원,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특히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서울의 경우 재건축, 재개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계대출 규제는 실효성 제고해야

보고서에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대한 쓴소리도 담겼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로 관리해 장기적으로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을 줄여나가려고 하지만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대출 규제 예외 적용 대출 상품이 많아 정책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 중구 소재 한 은행 지점에 신생아 특례 대출 안내 배너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보고서는 특히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 시점이 기존 7월에서 9월로 갑작스럽게 연기되는 등 금융당국 정책이 엇박자를 내면서 “정책 신뢰성과 함께 유효성도 저하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4~6월) 기준 신규대출 중 DSR 규제를 적용 받는 대출의 비중은 약 25%에 불과했다. 전세자금대출, 정책자금대출 등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출 규모가 75%에 달해 규제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 올해 신생아 특례 대출 등 DSR 예외 적용 정책대출이 게속 출시돼 가계대출 증가세를 되레 견인한 측면도 있다. 보고서는 “가계대출 규제에 대한 일관된 원칙을 지키되 DSR 규제 예외 적용 대상 대출 상품을 줄여나가 규제의 유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