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부, AI 시대 저작권 정책 논의

4~5일 서울서 저작권 정부 간 회의 개최

[서울=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와 일본 문부과학성이 4~5일 서울에서 '2024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문체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문부과학성과 4~5일 서울에서 '2024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세미나'를 열어 인공지능(AI) 시대의 저작권 정책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양국은 이날 회의에서 2011년 체결한 '한일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저작권 분야 양국의 최신 정보를 교류하고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와 이용 활성화 간 균형점을 찾기 위한 양국의 정책적 노력을 공유했다. 일본은 문체부가 구성한 'AI-저작권법·제도 개선 워킹그룹' 운영 방식과 주요 논의 경과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양국의 저작권 보호와 집행 활동, 공연권 징수와 분배 관련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양국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간 상호관리계약 확대 방안 등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전날에는 '저작권 교류 세미나'를 열어 한국의 저작권 사업(비즈니스) 지원 시스템과 저작권 보호 시스템, 저작권 신탁관리제도 등 크게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정보를 나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한국과 일본은 저작권 법제 측면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진 오랜 정책 동반자"라며 "양국은 이번 정부 간 회의와 세미나를 통해 AI 관련 저작권 정책을 포함한 상호의 저작권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살아 움직이는 정책 현장을 함께 방문해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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