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효과적 집행"…김희정 의원,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 발의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저출생 대응 입법 2탄으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저출생 대응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려는 취지다.

법안은 회계를 일·가정 양립계정과 돌봄계정, 모자보건계정으로 구분했다. 예산의 항목을 명확하게 규정해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게 골자다. 실제 학교 단열 성능 개선이나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 웹툰 창작·교육 공간 조성과 같은 사업은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구분된다. 저출생 대응과 무관한 사업이 예산으로 책정·집행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저출생 예산 47조원 중 절반 정도가 저출생과 무관한 사업이라는 분석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예산 착시효과'를 줄이기 위해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예산을 재편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문제는 출생률 저하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2015년 합계출산율은 1.24명에 출생아 수는 43만8000명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떨어졌으며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 0.72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이 평생 아이를 얼마나 낳을 것인가를 나타내주는 지표다.

김 의원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며 "결국은 국가 경제에 치명타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이 정부 조직 개편안과 입법 파트너가 돼 OECD 꼴찌의 저출생 국가라는 오명을 떨쳐내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