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전국 최저 수준 출산장려금 상향 필요"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저 수준인 출산장려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주도의원의 제안에 오영훈 제주지사가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답변하는 오영훈 제주지사 [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오 지사는 5일 열린 제43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제주도의 출산률 제고를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인 5천만원까지 출산장려금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민주당 김대진 의원의 제안에 즉답 대신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강진군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 인구 소멸 위기에 있는 기초 지자체인 경우 출산장려금을 대단히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장려금을 받으려고 이주해오고 출산 후 다시 이주해가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무턱대고 많이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연구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고민이 깊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현재 제주도는 첫째 아이에게 50만원을 지급하고, 둘째 아이 이상에게는 1천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실적을 보면 지난 2023년 1천740명(8억7천만원)에게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했고, 3천307명(66억2천만원)에게 둘째 아이 이상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히려 둘째 아이 지원에 대한 정책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첫째 아이 출산지원금이 전국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며 "추석 전 인구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 이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오 지사는 또 "출산 장려금의 문제가 핵심인지 아니면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인지 그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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