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하는데 최소 1년”...폴크스바겐 구하기 나선 獨 정부
독일 정부, 전기차 구입시 세제혜택 주는 개편안 의결
유럽 최대 자동차 업체인 폴크스바겐이 본거지인 독일에서 공장 폐쇄를 추진한다. 1937년 창립 이후 87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수익성 악화로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선 것은 폴크스바겐 뿐만이 아니다. 전기차 부문의 수요 부진과 값싼 중국산 자동차들의 진출로 인한 경쟁력 약화로 유럽 자동차 업계는 비용 절감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특히나 폴크스바겐은 전기차 전환기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한 완성차 업체 중 한 곳으로 꼽힌다.
현재 폴크스바겐은 독일에 볼프스부르크를 포함해 브라운슈바이크·잘츠기터 등 6곳에 공장을 두고 있다. 지난 7월에도 폴크스바겐은 브뤼셀 공장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다른 곳도 아닌 독일에서의 공장 폐쇄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안이 나오면서 독일 정부도 원조에 나섰다.
◇”코로나 이후 수요 줄어...공장폐쇄·인력 감축은 불가피한 일”
4일(현지 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은 지난 2일 공장 폐쇄 및 노동자 인력 감소 발표 후 노동자와 정치인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폴크스바겐은 본국에서의 판매 감소를 회복하는 데 “최소한 1년, 어쩌면 2년이 걸릴 것”이라고 아르노 안틀리츠 폴크스바겐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경고했다.
안틀리츠 CFO는 이번 조치가 유럽에서 코로나 이전의 자동차 수요가 충분히 회복하지 못했으며 이를 예상하지 못한데에 대한 결과라며 분명히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에서 완성차 판매 수치가 팬데믹 이전 수준에 비해 약 50만대 정도 줄어들 것을 예상했는데, 이는 약 2개의 완성차 생산송장에서 생산하는 양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는 폴크스바겐이 최소한 완성차 공장 한 곳과 부품 공장 한 곳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것과 연결된다.
이에 독일 연방정부는 이날 각료회의에서 기업이 전기차를 구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 연말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했으나, 폴크스바겐이 인력 구조조정과 공장 폐쇄를 발표하면서 이틀만에 되살리자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독일 정부가 의결한 세액공제는 올해 7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구입한 차량에 적용된다. 정부는 세금 절감 효과가 내년 5억8500만유로(약 8700억원), 2028년에는 6억5000만유로(약 9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독일 정부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의 예산안 위헌 결정으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해지자 연말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했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업계 불황으로 감소세였던 전기차 수요가 급감하면서 폴크스바겐도 피해를 받았다. 독일 연방도로교통청(KBA)에 따르면 이달 새로 등록한 전기차는 2만7024대로 작년 8월에 비해 68.8% 줄었다. 같은 기간 전체 신규차량 감소 폭은 27.8%였다.
◇獨 세제개편안, 폴크스바겐에 도움되겠지만...노조는 파업도 불사
이번 정부의 전기차 세제개편안을 두고 업계에서는 독일 제조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폴크스바겐의 경영난 타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폴크스바겐이 공장폐쇄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정부가 직·간접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 법적으로도 폴크스바겐은 본사가 있는 니더작센 주정부와 노동계 동의 없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다.
독일 정부는 1960년 이른바 ‘폴크스바겐법’을 제정해 주주총회 의결 정족수를 의결권의 80%로 높이고 각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 20%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지분 20.2%를 보유한 니더작센주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장 이전이나 신축 등은 노동계 위원이 절반 참여하는 감독위원회에서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한다. 다만 공장폐쇄도 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았다.
앞서 폴크스바겐의 긴급 발표 이후 로베르트 하베크 경제·기후보호장관은 전날 “현재 논의되는 회사의 결정은 책임감 있게 내려져야 한다”며 ‘사회적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후베르투스 하일 노동장관은 폴크스바겐은 독일 내 30만명의 근로자들의 책임이 있으며 공장폐쇄와 해고는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라프 숄츠 총리도 경영진, 노사협의회 대표, 감독위원회 위원들과 대화했다고 정부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폴크스바겐 노조는 공장폐쇄와 정리해고를 저지하기 위해 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다니엘라 카발로 노사협의회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 노동자들은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갈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산별노조인 금속산업노조(IG메탈) 니더작센 지부장 토르스텐 크뢰거는 “구체적으로 누가 피해를 보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노동자 전체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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