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헝가리 국민카드제 “러시아 스파이 양산”한다며 반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5월 13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를 환영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헝가리에 ‘국민카드’ 제도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두 번째 서한을 보냈다고 유로뉴스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EU는 헝가리가 최근 러시아와 벨라루스 시민들에게 국민카드 제도를 확대하기로 한 결정이 러시아의 유럽 내 스파이 활동과 제재를 우회하는 조치라며 반대했다. 헝가리는 7월부터 하반기 EU 의장국을 맡고 있는데,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EU를 대표하는 외교 특사로 행사하는 것에 대해 EU는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카드 제도는 일부 국적자에게 간소화된 취업 허가 절차를 제공하며 가족 재결합 옵션도 제공하는 헝가리의 인구 정책이다. 이 카드는 2년 동안 유효하며 추가로 3년을 갱신할 수 있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국민카드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우크라이나와 세르비아 출신 시민들만 허용됐지만, 7월에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몰도바, 북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러시아와 벨라루스까지 포함하도록 개정됐다.

이 소식은 빅토르 오르반 총리의 모스크바 방문으로 논란이 된 외교적 파장과 맞물려 더 논란이 커졌다. 일바 요한손 유럽연합 내무 담당 집행위원은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포함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며 “솅겐 지역 전체의 안보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이날 유럽의회에서 1시간 동안 열린 청문회에서 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에서 말했다.

요한슨은 “두 개의 적대적인 국가를 EU에 가입하려는 6개 후보국과 같은 방식으로 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면서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오는 것의 경제적 이득은 내부 위험에 비해 제한적이고 다른 나라의 이민 허용의 이득과 비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의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사보타주 행위, 간첩 행위, 사이버 공격 사례를 인용했다.

2022년 여름 EU는 러시아와의 비자 간소화 협정을 중단 하고 러시아 방문객이 제출한 향후 신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러시아 국민에게 발급된 비자가 88% 감소했고, 향후 몇 달 동안 추가 이니셔티브가 필요할 수 있다고 요한슨은 말했다.

요한슨은 “이건 경계해야 할 때지, 덜 경계해야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보안에 관대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솅겐 지역에서 EU 회원국들은 서로를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요한슨은 EU 정보기관이 EU법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르반 정부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여전히 8월 1일에 보낸 편지에 대한 헝가리의 답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헝가리의 답변은 몇 가지 측면을 불분명하게 했다고 요한슨은 유럽의회에서 말했고, 국민카드 제도의 두 가지 측면을 명확히 하기 위해 두 번째 편지를 보냈다.

최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