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국민연금안, 더 걷고 덜 주려는 꼼수”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모두의 연금액을 줄이고 노후소득보장은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고 평가했다. 또 개혁안에 포함된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을 삭감하기 위한 꼼수라고도 했다. 정부가 연금 고갈을 막겠다며 인구구조 변화·경제 상황에 연금액을 연동한 장치인데, 사실상 받는 돈을 깎으려는 것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남인순 의원을 비롯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 정부안 관련 성명서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조정장치는 보험료 수준이 20%에 육박한 성숙한 연금제도를 가진 국가에서 도입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시기상조”라며 “자동조정장치로 연금을 더 깎으면 노후대비에 턱없이 부족한 ‘푼돈 연금’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2%’와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을 골자로 한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로 접점을 찾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돌연 ‘모수개혁(숫자만 손 대는 것)과 구조개혁을 병행하자’며 협상 종료를 선언한 바 있다. 당시 소득대체율(44% 또는 45%)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힌 것인데, 정부 안에선 이 수치가 더 줄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연금에 22년간 가입한 평균소득자에 현행 소득대체율 40% 적용시 월 66만원을 받지만, 정부안(42%)을 적용하면 월 69.3만원으로 3.3만원 인상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21대 국회에서 2년이나 공론화위원회를 거쳐서 나온 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정도의 수준이 논의의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했다.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 한 방안도 ‘졸속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당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고, 국내에서 검토된 적도 전혀 없는 제도를 국민에게 강요할 수 없다”며 “실제 청년세대에 유리한 제도인지,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청년들 연금액이 깎이는 것을 감추려는 것인지 검증해봐야 한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