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대규모 개각에, 야당 “젤렌스키 친정 체제 구축 위해 엽관제·회전문 인사” 비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EPA 연합뉴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022년 2월 24일 이후 최대 규모의 내각 개편을 단행하자 야당은 전쟁을 빌미로 그가 친정체제를 구축하려 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4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로 진군하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미국 등 서방 동맹국에 러시아 영토에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로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내 주요 야당 세력은 젤렌스키가 자신을 중심으로 권력을 통합하기 위해 가까운 동맹과 충성파로 구성된 최측근 인사를 장관직에 점점 더 많이 기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의 당은 2019년에 과반수를 차지했으므로 젤렌스키는 정부를 구성할 권리가 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동안에도 우크라이나의 계엄령은 대통령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민주주의 선거를 유예시키고 있다. 그러나 일부 반대자들은 이것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초월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야당 유럽연대 의원인 이반나 클림푸쉬 친자즈는 “현재 당국의 모든 행동은 대통령과 그의 사무실에 의한 권력의 체계적 중앙집권화를 말해준다”며 “정부 관리들의 사임이 잇따르는 것은 지금 이 나라의 심각한 거버넌스 위기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4일 사임한 인사 중에는 드미트로 쿨레바 외무장관도 있는데, 그는 전국민적 지지를 받는 인기 있는 정치인이며 그가 사임한 이유는 아직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았다.

이 기사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개편에 대해 솔직하게 말할 수 있도록 익명을 허락받은 한 전직 우크라이나 고위 관리는 “쿨레바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의 안보 최고 책임자인 안드리 예르막과의 충돌로 인해 축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가 두 사람 간 갈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저는 한 번 그런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다. 쿨레바 외무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구무부 장관,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부 장관, 그리고 다른 많은 서방동맹국의 주요 인사들과 직접 접촉을 해왔다. 그가 300% 충성하더라도 대통령실은 그들이 자신의 사람이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의 손에 그런 의사소통 채널을 맡길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고 관리들의 지침에 의존하지만, 미국과의 소통은 주로 자신의 사무실, 특히 예르막이 주도하고 있다. 루스템 우메로프 국방부 장관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가깝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과 자주 통화한다.

두 사람은 이번 대규모 개각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둘 다 지난주 워싱턴DC를 방문해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과 만났다.

젤렌스키의 관리들과 고문들 은폴리티코에 쿨레바 외무장관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종종 텔레비전에 출연했지만, 지난 1년 동안 미국과의 관계나 전장에서의 야망을 발전시키기 위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새 책을 홍보하고 있다고 그들은 비난했다.

예르막과 쿨레바는 폴리티코의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젤렌스키와 가까운 일부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와 분석가들은 이러한 비판을 일축하고, 야당이 지친 전시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장기적으로 계획된 움직임을 과장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키이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 새로운 조치들은 우리 국가를 여러 방향으로 강화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와 가까운 우크라이나 관리에 따르면, 개각의 목적은 정부를 재정비하고 해고된 장관 중 일부를 다른 직위에 다시 임명하는 것 외에도 인프라, 문화, 농업, 재향군인 문제 등을 처리하기 위해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직책을 채우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정치 연구 펜타 센터의 정치 분석가인 볼로디미르 페센코는 폴리티코에 “젤렌스키의 통치 스타일은 정부를 수시로 개편하여 더욱 활력 있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전략 산업부를 무능한 전 장관으로부터 인수하여 단 1년 만에 국내 무기 생산을 3배로 늘린 젊은 개혁가 [올렉산드르] 카미신의 사례를 보라. 이제 그는 젤렌스키의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므로 그를 더 가까이 데려갔다”고 말했다.

올 가을은 우크라이나에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을이 우크라이나에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대통령실을 포함한 국가 기관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날 늦게 젤렌스키의 중도 정당인 국민의 하인당의 의회 대표인 데이비드 아라카미아는 젤렌스키를 포함한 의원들이 주요 신임 후보자들을 결정하는 회의를 가졌다고 발표했다.

현재 외무부 차관이자 대통령실 부장이었던 안드리 시비하가 쿨레바 장관의 자리를 이어받게 된다.

또 다른 대통령실 대리인 올렉시 쿨레바는 부총리 겸 인프라 및 지역 정책 장관이 되고, 올가 스테파니쉬나는 EU 통합 부총리 직을 유지하면서 법무부 장관도 맡게 된다.

또한 대통령실 부대변인인 미콜라 토치츠키가 새로운 문화 및 정보 정책 장관으로 임명되어 허위 정보에 맞서는 싸움을 강화할 예정이다.

카미신은 대통령 사무실로 가서 군비와 인프라 문제를 계속 다룰 것입니다. 국영 무기 회사 우크로보론프롬(Ukroboronprom)의 현 CEO인 헤르만 스메타닌이 그를 대신하여 전략 산업부 장관이 될 것이다.

이런 논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국내 반대자들에게는 전혀 먹혀들지 않는다. 그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근의 책략으로 도를 넘었다고 생각하고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더 대표적인 정부를 원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부패의 역사가 있으며, 미국은 여러 차례 키이우가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정치적, 재정적 부정을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전에 우크라이나가 정부에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도록 압력을 가한 바 있다.

홀로스당의 야로슬라프 젤레지야크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에서 새 얼굴이 부족한 것을 비난했다.

그는 “젤렌스키는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이 ‘위대한 재도입 질서’에서 여전히 새로운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모든 변화는 이미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회전문 인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지금까지 서방 동맹국들은 젤렌스키와 키이우 행정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큰 비판을 표명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자신의 정부에 충성파를 채우고 있다는 인상에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미국에서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개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 고위 행정부 관리가 “우려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며 더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 발언은 관리가 솔직하게 말할 수 있도록 익명을 허용한 후에야 나왔다.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은 전쟁이 평화 시기에는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 움직임에 대한 정당한 이유 그 이상이라고 말한다.

분석가 페센코는 “젤렌스키의 수석 보좌관 예르막이 너무 강력해졌다는 모든 비판에도 우리는 서방 동맹국들이 여전히 우리를 돕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고 선거가 치러지면 민주주의가 재부팅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최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