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저작권 정부 간 회의…“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정책 공동 노력”

한-일 양국이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분야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함께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문부과학성과 함께 오늘(5일) 서울에서 '2024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AI) 시대 저작권 보호와 이용 활성화 간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정책들을 논의했습니다.

우리 측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문체부가 구성한 '인공지능(AI)-저작권 법·제도 개선 워킹그룹'의 운영 방식과 경과 사항을 일본 측에 공유했습니다.

양국은 또, ▲ 저작권 보호와 집행 활동 ▲ 공연권 징수와 분배 관련 개선 방안 ▲양국 저작권 신탁 관리단체 간 상호 관리계약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양국 대표단은 어제 '저작권 교류 세미나'를 열고, 한국의 저작권 사업 지원 시스템과 저작권 보호 시스템, 저작권 신탁 관리제도 등 3개 주제에 대한 논의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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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