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한 민간단체 전단, 북 쓰레기풍선 명분 안 돼"(종합)

북한, 4일 밤부터 또 쓰레기풍선 살포
통일부 "대북전단, 민간의 자발적 행위"
대북전단 살포 행위 적극 두둔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7월24일 서울 상공에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에서 떨어진 종이 쓰레기가 떠다니고 있다. 2024.09.05.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통일부는 북한이 또 쓰레기풍선을 띄워 보낸 데 대해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쓰레기풍선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남한) 민간단체의 전단을 쓰레기풍선 도발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민간의 정보 전달을 위한 자발적 행위가 결코 북한이 도발을 자행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단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수해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도 이런 몰상식하고 저급한 행위를 반복하는 데 대해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쓰레기풍선 부양 직전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있었는지와 관련해서는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일부 단체들은 언론에 알리지 않고 비공개로 대북전단을 계속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에 방점을 찍은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해 대북전단 살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날 당국자 발언은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단체의 살포 행위에 '민간의 정보 전달'이라는 정당성을 부여했다. 남한 민간 영역의 살포에 북한이 당국 차원에서 도발하는 데 대해 강경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해당 단체를 향한 국내 비난 여론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상황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는 대목이다.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야권을 중심으로 전단 살포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쓰레기풍선 420여개를 띄운 데 이어 오전 9시부터 또 풍선을 날려 보내고 있다.

북한의 쓰레기풍선 살포는 25일 만이다. 북한은 지난 5월말부터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쓰레기풍선을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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