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방문한 김태규 "불법 · 조작 정보 적극적 자율 규제" 당부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오늘(5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1784 사옥을 찾아 대한민국 대표 플랫폼으로서 딥페이크 등 조작 정보에 대한 자율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네이버 관계자들과 함께 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네이버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검색, 뉴스 제공, 커뮤니케이션, 상품 거래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국민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토종 플랫폼으로 너무나 소중한 기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딥페이크, 마약, 도박 등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 정보와 조작 정보들도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면서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부작용도 만드는 것 같다"며 "알고리즘의 편향성이나 불투명성으로 인한 이용자 권익 침해, 부당한 차별 등 사회적 문제도 계속 접해오는 부분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공적 통제가 다소 부족할 수 있는 포털이 뉴스의 단순 유통을 넘어 '게이트 키핑' 역할을 하고 여론 형성과 언론 시장을 왜곡했다는 지적도 계속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기대가 큰 만큼 국민의 우려도 여전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유럽연합(EU)이 불법 유해정보 유통 차단 등을 위한 디지털서비스법을 시행하고 영국이 법으로 온라인 유해 정보 차단 의무 등을 부과하는 점을 언급한 뒤 "네이버도 글로벌 추세에 맞춰 플랫폼 사업자로서 공적 책임감을 갖고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보 매개자로서 포털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우리 사회에 다양하고 균형 있는 여론 형성 및 건전한 생태계를 만드는데 앞장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유봉석 네이버 정책·RM 대표는 "저희 서비스가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한 것도 많이 일어난다"며 "저희에 대한 오해와 부족한 이해의 측면이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의 이날 방문은 플랫폼 업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네이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취지로 이뤄졌습니다.

간담회에는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과 네이버의 김수향 뉴스서비스 이사, 손지윤 정책전략 이사 등도 참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태 기자 KK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