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퇴임후 경호시설 예산 미정…부지 면적은 과거 절반"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2024. 9. 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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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 경호시설 신축 예산이 전임 대통령의 2배 이상이라는 주장에 대해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경비시설 관련 비용은 통상 임기 3년 차에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며, 이는 잠정 추산된 금액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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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민희 의원 "尹 퇴임후 사저 경호시설 예산…전임 대통령 대비 2배"
대통령실 "예산 확정 안돼…면적은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 절반 수준"
대통령실 청사 전경.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 경호시설 신축 예산이 전임 대통령의 2배 이상이라는 주장에 대해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경비시설 관련 비용은 통상 임기 3년 차에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며, 이는 잠정 추산된 금액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사저 경호시설은 국유재산 관리기금을 통해 관리 및 보유되는 국가자산으로, 사적 용도가 아니다"라며 "사업비가 역대 대통령보다 큰 것은 부지 비용의 경우, 주로 지방에 사저를 둔 역대 대통령과 달리 부지가 서울이나 경기에 위치할 가능성을 고려해 수도권 부지 단가를 잠정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호·경비시설 부지 매입 및 건축 비용 등은 정부 규정 지침에 따른 단가를 토대로 물가 상승분을 반영했고, 그 외 공사비 등은 전임 대통령 경호시설 규모와 정부 공통 기준을 적용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오히려 부지 면적은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등 과거 사례 대비 절반 수준이며, 건축 비용은 전임 대통령과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직 사저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결정될 경우 세부 예산안이 추가 조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인한 결과 윤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시설 신축 예산으로 약 139억8천만원이 책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 예산 62억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경호 예산 67억원의 두배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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