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연금개혁안에 '꼼수·푼돈 연금' 비판

김경수 2024. 9. 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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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은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줄이고 노후소득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혁안에 포함된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여건을 자동으로 반영해 연금 삭감을 유도하는 것으로, 결국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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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은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줄이고 노후소득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혁안에 포함된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여건을 자동으로 반영해 연금 삭감을 유도하는 것으로, 결국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재 '용돈 연금' 수준인데 더 깎으면 노후대비에 턱없이 부족한 '푼돈 연금'으로 전락할 것이고, 특히 자동조정장치로 인한 연금 삭감이 청년세대로 갈수록 커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역시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졸속 정책이라면서, 실제로 청년세대에 유리한 제도인지 검증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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