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 6차 정책협의회…"'개발'과 '보전' 차이 해소"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조성 등 5대 전략 과제 추진 현황 점검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5일 부처 간 전략적 협업과제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여섯 번째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를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조성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화호 지속가능 마스터플랜 수립 5대 전략적 협업 과제 세부이행계획 추진 현황 점검 및 그간의 성과 중간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양 부처는 국가산단계획을 지난 4월 17일 마련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평가전담반을 운영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지난 7월 26일 완료했으으며, 산단 운영에 필수적인 용수 적기 공급을 위한 후속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자연환경복원도 지난달 23일 시범사업(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면 일원 복원)에 착수, 친환경적 설계 등을 거쳐 2026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그 밖에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포럼 개최(6월 27일),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7월 22일), 시화호 발전 전략 마스터플랜 협의체 개최(8월 23일) 등 과제가 추진 중이다.

한편, 이번 정책협의회에선 산하 국토안전관리원과 국립공원공단이 협업 중인 내장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 녹색건축물 전환 사업 현장 방문도 이뤄진다.

국토부 안세창 국토정책관은 "그간 정책협의회를 통해 '개발'과 '보전'이라는 양 부처의 차이점을 해소하고 협업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모색했다"며 "연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고 산하기관 간 협업 과제도 지속 발굴하겠다"라고 했다.

환경부 김태오 자연보전국장은 "환경부와 국토부 간 전략적 인사 교류 이후 환경영향평가 효율화 등 구체적인 협업성과가 도출되고 있다"며 "양 부처 간 전략적 협업을 더욱 강화하고 정부의 전략적 협업 기조를 산하기관 등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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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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