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937건, 급증하는 119 장난전화…처벌 강화 등 대책 시급

지난해 소방에 걸려오는 장난 전화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상욱 의원실(국민의힘)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119 신고 지령시스템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9 장난전화는 352건으로 지난 2022년(264건)보다 33.3% 증가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소방에 접수된 119 장난 전화는 총 1937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407건, 2020년 665건으로 늘다가 2021년 249건으로 급감했다. 이후 2022년 264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352건까지 증가했다.

2021년 장난 전화가 크게 줄었던 것은 119로 허위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이 시행된 영향이다. 다만 처벌이 장난 전화로 실제 출동한 경우에만 가능해 대부분은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역별로 보면 119 장난전화는 지난해 기준 서울이 156건(44.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전 55건(15.6%), 경기 39건(11.1%), 강원 30건(8.5%), 부산 23건(6.5%) 등 순이었다. 대구·인천·세종·충북·경북·제주는 0건이었다.

장난전화의 증가는 허위출동으로 인한 안전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가 된다. 이에 따라 소방청 자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경미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장난 전화 때문에 소방대원의 출동이 늦어질 수 있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국민 인식 개선과 정부·지방자치단체·국회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