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AI 영토 전쟁 중 님비현상? "데이터센터, 전자파 유해성 거의 없어"

- 구글 등 빅테크 기업, 아시아 지역 데이터센터 설치 '눈독'
- 국내 데이터 센터, 수요 늘고 있지만 연이어 건설 좌초
- 고양·김포 주민, 유해시설 설치 부동산 가격 하락 우려도
- 데이터센터 설치 인허가, 지자체 아닌 정부에서 관리해야
- 지역 주민에 유해성 공포 해소, 경제적 효과 홍보 적극 나서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9월 5일 (목요일)

■ 대담 :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데이터센터 AI 시대에서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시장 규모에 발맞춰서 경기 서북부 지역에 데이터센터 설립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주민들 사이에서 혐오시설 이야기가 퍼지면서 설립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센터,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을 받았었는데 실제로 유해한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님비 현상 해결할 방안은 없을까요?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이하 이성엽)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먼저 데이터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면서 데이터센터의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성엽 : 네 아시는 대로 AI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 자원입니다. 데이터가 광범위하게 AI 시대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 처리를 하는 데이터 센터가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데이터센터는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장소인데요. 컴퓨터 시스템이나 관련 하드웨어 장비 등을 저장하는 물리적인 위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거기에는 서버라든가 또 데이터 스토리지 드라이브 또 네트워크 장비와 같이 IT 시스템에 필요한 모든 컴퓨터 인프라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기업들에서 하고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물리적인 시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기업들이 이런 비즈니스가 자꾸 성장을 하고 또 AI 시대에 데이터 처리에 대한 수요가 자꾸 늘어나니까 여기에 필요한 장비와 이런 것도 상당히 늘어나서 여러 곳에 나누어서 분산 저장하는 것보다는 한 곳에 모아서 저장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데이터센터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조태현 : 데이터센터와 관련해가지고 관련 기업들의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이런 흐름도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유럽 쪽에 아일랜드 이런 데가 데이터센터의 핵심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데이터센터의 새로운 수혜 지역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왜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까?

◇ 이성엽 : 사실은 아시아 지역에 데이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건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 쪽에 최근에 데이터 처리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거기에 맞춰서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러면 우리나라의 데이터센터 얼마나 있는지 이게 충분한지도 알아봐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건설된 데이터센터는 몇 개나 됩니까?

◇ 이성엽 : 지금 한국의 경영 데이터센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00년도에 국내에 53개 이렇게 있었고, 2018년도에는 155개였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153개가 지금 데이터센터가 한국에 지금 있습니다.

◆ 조태현 : 오히려 줄었네요.

◇ 이성엽 : 조금 줄긴 했는데 2027년까지는 지금 아마 향후 30개 이상 지금 데이터센터가 늘어날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AI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기업들이 지금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결국은 아주 광범위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데이터센터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나라 AI 산업 이런 것들 육성하기에 충분한 수준인 건가요?

◇ 이성엽 : 그거는 우리나라 AI 산업이 얼마큼 성장하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이긴 한데 AI 산업에 어느 정도 정부 차원이든 기업 차원에서 투자하고 지능 정책을 펴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현재 수준이라면 이 정도가 만약에 늘어날 수 있다면 그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센터 이런 것들을 확충할 필요성 이런 것들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경기 서북부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던 데이터센터 건립 차질을 빚었다는 소식 들었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인 겁니까?

◇ 이성엽 : 경기 서북부에 고양시나 김포시, 하남시 이런 곳에서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GS건설의 자회사인 마그나PFV라는 곳에서 사실은 고양시가 데이터센터 건축 허가를 해놓고 착공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이거를 반려 했습니다. 결국은 착공을 할 수 없게 됐는데 고양시에서 주민들의 전자파 피해라든가 이런 우려를 위해서 계속 보완 요청을 했고 나름 또 기업은 보완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고양시가 주민들의 입장이 워낙 완강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반려를 한 것 같고요. 김포에서도 외국 회사가 데이터센터를 허가를 받고 착공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것도 착공 신고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보니까 건립 예정 지역에 다수의 공동주택이나 초등학교가 있어서 주민들이 또 반대를 했고요. 그리고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한전에서 설치하려고 했던 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에 대해서도 고압 전선이 흐르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결국은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전체적으로 하여튼 주민들의 반대 그 반대 이유는 대부분 전자파 유해성 또는 소음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들의 반대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지금 계속 사업이 좌초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조태현 :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고양시, 김포시 이야기를 해 주셨고 다른 곳도 절반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게 다 전자파랑 관련된 문제들입니까?

◇ 이성엽 :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전자파와 관련된 주민들의 불안 이런 것들이 민원이 계속 제기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가 그걸 무시하기 힘들어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지역에 따라서 수도권 지역은 괜찮은데 지방은 사실은 이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거나 그걸 임차할 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것도 사실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조태현 : 전자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 부분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전자파에 대해서 우려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아주 강한 전자파 이런 것들은 유해성이 검증이 됐지만 일반적인 전자파들은 유해성이 있다 없다. 아직까지 논란이 많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런 데이터센터에서 나오는 전자파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유해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이성엽 : 사실 우리 정부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나 가정통부에서 몇 차례 실험도 했고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전자레인지보다 검출이 낮게 나온다고 이미 다 검증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자파 유해성이라는 건 사실은 무시해도 될 정도인데 100% 무시한다는 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 문제를 제기하긴 하는데 유해성은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예를 들어서 전자파의 과민성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도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과한 적은 없다고 하니까 조금 더 설득을 하는 과정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 이성엽 : 사실은 실험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서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공유하는 절차들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오히려 사실 주민들의 반대 이유는 전자파 유해성도 있지만 일종의 혐오 시설 내지 유해 시설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하면 주민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한다든가 이런 문제도 생기잖아요.

◆ 조태현 : 그렇죠.

◇ 이성엽 : 그렇게 그래서 아마 적절한 보상 같은 것들을 요구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조금 전에 유해시설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 인식이 있는 것도 맞기는 하죠. 그런데 이런 데이터센터가 들어왔을 때 지역의 경제적인 이익도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성엽 : 그래서 우리 수도권에서는 계속 주민들 반대가 있어서 공사가 지금 어렵게 되고 있지만 또 지방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을 하고 있어요. 강원도 춘천이나 강릉, 삼척 이런 데들요. 그래서 고양시 사업의 경우에는 공사 기간 2년간의 지역 일자리도 한 1만 2천 개 창출이 되고 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상주하는 고용 인력도 과반수는 그 지역 인력을 유치한다든지 또 취득세나 지방소득세 같은 세수 수입도 늘어나고 해서 데이터센터가 설립이 되면 어쨌든 고용 창출이나 세제 면에서는 상당한 이익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는 있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소명이 안 되고 이 개인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라는 게 뭐 금방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아니니까요.

◆ 조태현 : 그렇죠.

◇ 이성엽 : 아마 좀 어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게 된다면 그런 효과들이 나타날 때까지 체감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이성엽 : 그렇습니다.

◆ 조태현 :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센터 설립 제약이 걸린다, 이런 것들이 계속 걸림돌이 된다면 이게 AI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우려는 없습니까?

◇ 이성엽 : 결국은 우리가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위치, 물리적인 장소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AI 산업이 사실은 계속 성장하기가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아시아 지역에 계속 데이터 센터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한국만 그러면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 유치면에서도 좀 그래서 우리가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고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사실 이게 데이터 주권 문제인데 한국 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할 수 없으면 우리 국민들의 데이터를 다 외국에서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의 데이터가 한국 내에서 처리가 못 되는 문제 때문에 외국에 넘어갔을 때 외국에서 데이터 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어렵게 되고 해서 우리 국민들의 데이터 주권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빅데이터센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 말고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조태현 : 지금 시대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시대니까 더더욱 이런 데이터 주권도 강조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냥 이 데이터 주권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데이터 AI를 개발하는 곳과 데이터센터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 이런 것들도 AI 개발에 영향을 미칩니까?

◇ 이성엽 :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수요가 많은 수도권 쪽에서는 데이터센터를 많이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문제는 지금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 상당한 전력이 필요로 한데 그래서 전력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도권은 이미 전력에 한계가 있어서 송전선을 통해서 지금 남부 지역에 있는 전력들을 끌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고압 송전선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또 주민들에게 계속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반도체 같은 지적 시설을 화성에 짓고 있는데 여기도 사실은 수도권에서는 전력이 포화가 돼서 지방에 있는 전력들을 좀 송전선을 통해서 끌어와야 되는데 이것도 계속 반대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래서 국회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으로 발생한 주민 그리고 기업 간의 갈등을 조정할 법안도 발의가 됐다고 하는데 이런 법안 같은 것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이성엽 :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에다가 데이터센터 설치할 때 주민들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고요. 그래서 의견은 사실은 충분히 듣고 협의는 하는데 결국은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서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건을 보면서 느낀 거는 이게 주로 산업부의 일입니다. 전력 관련되는 일들이 산업부가 주로 이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지자체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중앙정부가 좀 관할할 수 있는 또는 부분이 좀 약해서 이게 지자체에 맡겨둘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관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상황이어서 총리실이든 컨트롤타워 같은 걸 만들어서 단순히 주민 민원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 향후 AI 시대에 그 산업지능 우리 국가 미래 먹거리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좀 전체 부처들이 좀 같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워낙 지자체가 지금 선거에 의해서 다 취임을 하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가 돼서 쉽지 않은 이슈이긴 한데 아무래도 중앙정부가 나서서 설득을 하고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이 그런 거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하다. 전반적인 인식 자체도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유해시설이라든지 이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 이성엽 :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이것이 어떤 용도로 쓰이고 어떤 부분에 좀 혜택이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한 홍보도 좀 강화해서 우리 주민들의 인식이 좀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설명을 하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 사업이 전개가 되면 어떤 도움이 있을 건지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조태현 : 정책적인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 같은 것들도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님과 함께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각종 논란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성엽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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