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전후 北핵실험 가능성… 한·미, ‘핵 시나리오’ 첫 협의

5차 확장억제협의체 고위회의
7차 핵실험·ICBM 도발 전망

美 아메리카함 첫 부산 입항 미 해군 강습상륙함인 아메리카함(4만5000t급·사진 아래)과 상륙함 컴스톡함(1만6000t급·〃 위)이 5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들어서고 있다. 한·미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 참가 뒤 장병 휴식과 보급품 선적을 위해 입항했다. 아메리카함이 우리나라에 입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시스

한·미는 4일(현지시간)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전후해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한 중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핵 시나리오’에 기반한 대응 방안을 처음으로 협의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차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 뒤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미 대선을 전후로 중대한 도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양국의 평가”라고 말했다. 한·미는 이날 EDSCG 고위급 회의 뒤 발표한 공동 언론발표문에서도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의 북한의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들이 한반도에서 의도하지 않은 긴장 고조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4월부터 DMZ에서 지뢰 대량 매설과 방벽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4일에 이어 5일 오전에도 ‘쓰레기 풍선’을 남측으로 살포하는 등 도발 빈도를 높이고 있다.

한·미는 이날 북핵 위협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확장억제 정책 기획과 공조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전략적 수준의 공격 위협인 북한의 핵 공격과 비(非)핵 대량파괴무기(WMD) 공격에 대한 억제 관련 협의도 강화하기로 했다. 카라 애버크롬비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은 “북한의 핵 공격은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의 종말이라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등 비핵 위협 영향도 검토했다. 확장억제에 대한 외국의 허위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유사 입장국들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