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유포하고, 성적 메시지 보내고…급증하는 디지털성범죄

여가부 ‘2024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발표

게티이미지뱅크

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 상대에게 성적인 목적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5일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이런 내용이 담긴 ‘2024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보고서를 발표했다. 인구와 가구·노동시장·일생활균형·경제상황·사회안전망·의사결정·여성폭력·건강·사회인식 등 공표된 통계 44개를 재분석한 자료다.

지난 2022년 발생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카카오톡·텔레그램 메신저나 게임 채팅방 등에서 성적인 목적의 메시지나 음성·사진을 타인에게 보내는 행위)는 1만563건으로, 전년 5067건보다 두 배 이상(108%) 늘었다. 이런 범죄에 대해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2021∼2022년 디지털성범죄 유형별 발생 건수. 여성가족부 제공

같은 기간 불법촬영 및 유포 범죄는 5541건에서 5876건으로 약 6 % 늘었다.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강요 등의 범죄는 집계를 시작한 2020년 120건 에서 2021년 546건, 2022년 821건 으로 2년 새 7배 가까이 급증했다. 2022년 한해 동안 발생한 전체 성폭력 범죄는 4만515건으로 전년보다 26% 증가했다.

한편 , 의사 결정 권한을 지닌 여성 관리자 비율은 제자리 수에 머물렀다. 지난해 4급 이상 국가공무원 가운데 여성 비율은 25.1%로 2022년보다 1.9%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500인 이상 민간기업의 여성 관리자 비율(22.1%)도 0.9%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2017∼2023년 4급 이상 국가공무원 여성 비율. 여성가족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