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연금 정부안 졸속”… 국힘 “연내 논의 마치자”

■ 여야 ‘연금개혁’ 충돌
한동훈 “22대서 구조개혁 매듭”
안철수는 “지속가능한 방안 아냐”
민주당 복지위원들 ‘반대’ 성명
“더 받는 방안 거부하고 덜 받게 하나”

국회 들어서는 한덕수 한덕수(왼쪽) 국무총리가 5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된 본회의장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옆을 지나가고 있다. 곽성호 기자

여야는 5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개혁안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자며 야당에 논의 착수를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연금개혁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반대 성명을 내며 대립각을 세웠다. 야당이 정부안을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돌출되면서 국회 연금개혁 논의는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연금개혁특위에서 확실히 논의를 완료해야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과 함께 구조개혁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며 “22대 국회의 해결 과제라는 비장한 마음으로 여·야·정이 논의를 함께해 좋은 결론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올해 내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내자”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두고 “졸속 정책”이라며 반대성명을 냈다.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21대 국회 논의를 무산시킨 것에 대한 사과와 연금개혁 완수를 위한 책임 있는 약속을 하라”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연금조차 국민께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튼튼한 국민연금’을 위해 국가 책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답을 가져오라”고 직격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은 합리성이 결여된 편협한 발상에 불과하다”며 “‘더 내고 더 받으라’는 지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를 거부하고 그와는 정반대로 ‘더 내고 덜 받으라’는 안을 내놓고서는 새삼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정부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정부 안으로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만들기에는 부족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정부 안대로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13%로 걷는다면 매년 7.8%씩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기초연금 수급자들의 소득과 경제력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하게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도 무책임한 야당을 의식한 포퓰리즘적 접근이어서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은지·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