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공장폐쇄에… 獨 “稅혜택 다시 제공”

전기차 구입시 세액공제 의결
폭스바겐은 폐쇄안 계속 고수

독일 정부가 지난해 말 폐지한 전기차 보조금을 일부 되살리기로 했다. 자국 최대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이 공장폐쇄와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이다.

4일 독일 연방정부는 각료회의에서 기업이 전기차를 구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세액공제는 지난 7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구입한 차량에 적용된다. 정부는 세금 절감 효과가 내년 5억8500만 유로(약 8700억 원), 2028년에는 6억5000만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독일 정부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의 예산안 위헌 결정으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해지자 그해 말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했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업계 불황으로 감소세였던 전기차 수요가 급감했다. 독일 연방도로교통청(KBA)에 따르면 이달 새로 등록한 전기차는 2만7024대로 지난해 8월보다 68.8％ 줄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보조금 조치가 독일 제조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폭스바겐의 경영난 타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폭스바겐이 공장폐쇄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 1960년에 제정된 ‘폭스바겐법’상 폭스바겐은 본사가 있는 니더작센 주정부와 노동계 동의 없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분 20.2％를 보유한 니더작센주가 사측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폭스바겐은 전날 비용 절감을 위해 독일 내 공장 최소 2곳을 줄이고 1994년부터 유지해온 고용안정 협약도 해지하겠다며 정리해고를 예고했다.

이현욱 기자 dlgus300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