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내년 예산안 646억원…R&D 예산 전년比 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예산안(654억원)보다 1.22%(8억원) 줄어든 646억원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기술개발 분야 집중 투자를 통해 데이터 경제에 한 발 더 다가가는 한편, 정부가 행정 업무와 조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상경비성 사업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활용기술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87억원으로 전년(71억원) 대비 22.2%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 연구개발에 52억원, 개인정보기술 표준개발지원에 20억원을 편성했다.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활용 기술개발에도 1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개인정보 국제협력 관련 예산도 24억원으로 증액했다. 제47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가 내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만큼 14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분야 국제연합(UN)’이라 불리는 GPA를 통해 국제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예산은 121억원 편성됐다.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계 인프라 지원에 61억원, 마이데이터 전송 지원 플랫폼 사업에 60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개인정보 안심구역 및 가명정보 활용센터를 지원하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에 36억원을 투자한다. 이 중 보건의료를 포함해 각 산업에서 비식별화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음성 등 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에 6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공공기관·민간사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인정보 자율환경 조성 사업에는 37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 침해방지 사업에는 75억원을 투입한다. 개인정보 처리·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이슈를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유출 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등 체계적인 조사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책임 입증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 연구소 구축 사업에 16억원의 예산을 신규 반영한다.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원 19억원 ▷개인정보 교육 지원 11억원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 5억원 ▷위원회 운영지원 21억원 ▷위원회 정보화지원 19억원 ▷위원회 법무지원 5억원을 편성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위는 그간 개인정보 분야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견고히 해왔다”며 “인공지능·로봇 등 신기술, 신산업의 변화를 고려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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