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판사 직선제’ 하원 통과…사법부 반발 속 의결

멕시코 하원의원들이 4일(현지시각) 멕시코시티의 한 체육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사법부 개편을 놓고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멕시코 하원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판사 직선제가 포함된 사법부 개편안을 의결한 뒤 상원으로 넘겼다.

멕시코 하원은 4일 본회의를 열어 사법부 개편안을 장시간 토론을 거쳐 표결에 부친 끝에 359표 대 135표로 통과시켰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표결에서는 집권 여당인 국가재건운동(모레나)과 친여 정당이 대거 찬성표를 던져, 헌법 개정 사항인 사법부 개편안 통과에 필요한 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넘겼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사법부 개편안에는 법관을 국민투표로 선출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지금까지는 일정한 자격과 경험을 갖춘 이들을 임용해왔다. 선출되는 법관에는 대법관 등 연방 판사 1600여명뿐 아니라, 주 판사 5000여명도 해당된다. 또 직선제 도입과 대법관 정원을 11명에서 9명으로 줄이고 임기도 15년에서 12년으로 줄이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제 사법부 개편안은 상원으로 넘겨져 다뤄진다. 의원 정수가 128명인 상원에서는 여당과 친여 정당의 의원이 3분의 2에 한 명 모자라지만, 야당 의원 설득을 통해 통과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부 개편은 법관과 법원 직원의 파업 등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논란을 빚었다. 이날 하원 본회의도 사법부 노조의 하원 의사당 출입구 봉쇄로 하원 의사당에서 4㎞ 떨어진 체육관으로 옮겨져 진행됐다.

사법부 개편은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되고 있다. 그는 지난 6년간 재임하는 동안 몇몇 주요 정책 사안이 사법부에 제동이 걸리자 사법부를 “기득권을 옹호하는 마피아 집단”이라고 대놓고 비판하는 등 불편한 관계를 맺어왔다. 그는 특히 지난 6월 대선과 총선에서 여당인 국가재건운동이 압승하자 사법부 개편을 적극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 여당은 사법부 개편이 “부패가 만연한 사법부 개혁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법관 등은 “법관 선출제가 되면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