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연금개혁특위 제안은 이율배반적"

정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 안 발표
국힘 "연개특위에서 모수개혁 논의 완료하자"
민주 "21대 국회 안 짓밟는 수준…논의 어려워"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에 대해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05. [사진=뉴시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5일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어렵게 합의한 안을 짓밟아버리는 수준의 정부안을 내놓고 그걸 논의하기 위한 국회 특위를 만들자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정부 연금개혁안이 나왔는데, 연금개혁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답을 낼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며 "그렇지만 미루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고 누군가는 반드시 적기에 해내야 할 개혁이니 이번 정기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모수개혁부터 확실히 논의를 완료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4일)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제시된 방안을 보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보험료율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을 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 잠정 동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서 43%(국민의힘)와 44%(민주당)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21대 국회에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 냈던 결론에 대해 '어떻게 하면 정부를 잘 설득해서 관철할 것인가' 국회가 노력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본다"며 "그것과 정반대로 나온 정부 안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위를 얘기하는 것은 비이성적인 제안인 것 같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내놓은 연금개혁안은 한마디로 더 내고 덜 받으라는 것"이라며 "지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더 내고 더 받자고 하는 국민적 합의를 역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액 삭감은 보장성 강화보다 재정 안정화에 치중되어서 국민 부담과 희생이 늘어나게 된다"며 " 국회 공론화 결과를 거부하고 그와는 정반대되는 방안을 내놓고서, 새삼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