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생에너지 예산 479억 ↓… 원전 지원은 500억이상 ↑

태양광 편중 현상 해소위해
해상풍력 예산은 대폭 늘려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 예산에서 재생에너지 지원을 대폭 줄이는 대신 비슷한 규모로 원자력발전 지원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 편중을 해소할 대안으로 꼽히고 있는 해상풍력 발전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렸다.

5일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5717억 원이다. 이는 올해 예산 6196억 원보다 7.7% 감소한 것이다.

재생에너지 지원 항목을 세부 내역별로 보면 내년 신재생에너지 융자 예산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예산은 각각 3263억·1564억 원으로 올해보다 11.6%·6.6% 줄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차액 지원 예산도 341억 원으로 올해보다 54.5% 줄었다.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큰 이들 3개 사업 분야에서 줄어든 예산 규모는 약 950억 원이다. 대신 정부는 대형 해상풍력 발전 사업 지원 예산을 확대했다. 정부는 ‘태양광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균형 있는 에너지 믹스(구성비)를 구성하는 방안으로 해상풍력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 내년 예산안에서 420억 원의 무탄소에너지 보증 사업을 신설했는데 이 가운데 320억 원을 한국에너지공단에 출자해 대형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의 자금 조달 과정에서 보증을 제공한다. 무탄소에너지 보증 사업과 별개로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개발 지원 예산도 올해의 80억 원에서 내년 110억 원으로 37.5% 확대됐다.

원전산업 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증가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등 원전 지원 사업으로만 구성된 전력산업 기반 조성 사업 예산은 올해 1172억 원에서 내년 1669억 원으로 497억 원(42%) 늘었다. 또 전력기금 내 원전 지원 예산은 ‘원전 핵심 소재·부품·장비 개발’(63억 원) 등 다른 사업에도 여럿 포함돼 실제 지원 규모는 이보다 많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