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차등 전기요금 시행땐 수도권제조업 부담 1.4조↑”

수도권 제조업 전체의 전력 비용 부담이 내년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에 따라 연간 약 1조4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한국 산업의 중추인 반도체 등 전자·통신 업계의 전력부담 비용이 가장 크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전력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는 취지와 달리 수출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5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업종별 파급효과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같은 추정치를 공개했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지방자치단체별 전력 자급률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지는 제도로 전력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내년부터 본격 도입된다. 발전소에서 멀어질수록 전기요금이 높아지는데 이 경우 수도권에 밀집한 산업군 전체의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한경협은 지역별 전력 도매가격 차등화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력 도매가 격차가 kWh(킬로와트시)당 19∼34원 발생한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추정치를 산출했다. 지역별 도매가 증감이 소매가에 전가되는 정도를 최소 20%, 최대 100%로 구분해 수도권 제조업계가 부담할 최종 전력 비용 증가액을 산정했다. 전력 도매가는 한국전력이 발전사업자로부터 구매하는 비용이며, 전력 소매가는 최종 소비자가 지급하는 가격이다. 분석 결과 제조업으로 분류된 25개 업종 중 전자·통신 부문은 최대 6000억 원으로 전력 비용 증가 폭이 가장 클 것으로 집계됐다.

한경협은 기업 등의 입지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정책 취지 달성 목표도 어렵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기준 산업 전력 사용량의 64.2%가 비수도권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통신 업종은 최근 3년간 전력 사용량이 급증했지만, 인력 확보를 위해 수도권을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력 비용이 상승하더라도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협은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기업이 입지를 결정하는 주된 요소인 기반 시설·유관 업종의 집적성·인력 유치 등 인프라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