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다주택자 중과 폐지…정부 의료개혁 뒷받침할 것"[영상]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거대 야당 힘자랑·입법 폭주로 정치 실종, 민주주의 무너져"
"정부 수립부터 70년간 탄핵 21건인데…野, 100일간 7건"
민생 위해 "여야정협의체 구성 + 민생입법 패트 도입" 제안
"대다수 국민들 의료 개혁 찬성…당이 성공 위해 뒷받침 할 것"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5일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 붕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해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힘들더라도, 인기가 없더라도 개혁은 추진돼야 한다. 지금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이 그런 길을 가고 있다"며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22대 국회, 대화·협치 사라지고 막말·갑질 난무"

추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어간다. 정쟁과 대결로 얼룩진 부끄러운 시간이었다"며 "대화와 협치는 사라지고 막말과 갑질만 난무했다. 정작 민생은 설 자리가 없었다"고 거대 야당에 대한 비판으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 100일 동안 야당은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했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13번의 청문회를 열었다"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0여년 동안 발의된 탄핵안은 총 21건에 불과하다. 그만큼 탄핵은 함부로 써서는 안되는 극히 예외적인 비상수단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부터 민주당은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가짜뉴스까지 만들어 퍼트리고 있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이라며 "탄핵을 한다면, 이런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법 폭주의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 있다고 봤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이라며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이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에 묻는다. 이 대표 사건 대부분이 민주당 내부 폭로로 드러났다는 사실, 잊었나. 이 대표 수사 대부분이 민주당 정권에서 시작됐다는 사실, 잊었나"라고 되물으며 "이것도 모자라 민주당은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 시스템마저 파괴하려 한다.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까지 탄핵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몸이 똑바른데 그림자가 굽을 리가 있겠나.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 통과된 법안이라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나"라며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는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정 협의체 + 민생 패트' 제안…"민생 4대 중점정책 추진"

추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여야정 민생협의체'와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우리 정치가, 국회가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다. 한해 농사를 수확해야 할 정기국회마저 정쟁으로 헛되이 보낼 수는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 붓자"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하자. 이와 함께,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며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을 따로 분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를 도입하자"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생 안정을 위해 4대 중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대 중점정책은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청년 지원 △중산층 세부담 완화 등이다.

특히 그는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일부 개선했지만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는 폐지하겠다.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며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도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러 군데 분산돼 있는 윤리 규정을 통합하고,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윤리 규정들을 구체화해서 법으로 만들자"라며 "명예를 훼손하는 막말과 폭언, 인신공격, 허위 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정쟁을 겨냥한 위헌적인 법률 발의를 하는 나쁜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제재하자"고 말했다.

"대다수 국민들 의료 개혁 찬성…당이 뒷받침하겠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마치고 방청석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개혁 과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도 강조했다. 4대 개혁 과제는 △연금 △의료 △노동 △재정 등이다.

추 원내대표는 "의료 개혁의 목적은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자는 것이다.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라며 "대다수 국민들도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려운 개혁과제를 추진하다 보니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다"면서도 "의료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우리 당은 수도권과 지방의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 건강보험 10조원의 재정도 과감히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과 의대생 여러분께 다시한번 간곡하게 호소한다. 지금이라도 의료현장과 학교로 복귀해 달라"라며 "정부도 의료계와 전방위 소통을 해오고는 있지만, 더욱 마음을 열고 대화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