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분산에너지법에 따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이 예고됐지만 제도 도입 취지인 기업의 지역 분산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력 수요처인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을 가속화하려면 차등 요금제와 함께 기업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수도권 내 업종별 전력사용량 변화율(2021~2023년 기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5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업종별 파급효과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시행되면 제조업계 부담은 높아지지만 기업 등 입지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정책 취지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력비용의 변화가 기업 등의 유의미한 입지 변화를 유도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이미 산업 전력 사용량의 64.2%가 비수도권에 분포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산업 전력 사용량은 절반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또 수도권 내 전자·통신 업종 전력 사용량 증가는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반도체 공장 및 데이터센터 신·증설 등에 기인한다. 한경협은 이들 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주요 이유는 인력 확보 때문으로, 전력비용이 상승하더라도 전자·통신 업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속될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또 수도권 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건물은 기반시설 성격을 갖거나 소수 사업장에 편중돼 입지 변경이 어렵다고 부연했다. 서울시의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대부분 백화점 병원 학교 등 기반시설이다.
한경협은 정책 효과를 높이려면 기업 인프라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입지를 결정하는 주된 요소인 기반 시설, 유관 업종의 집적성, 인력 유치 등 인프라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또 기업의 입지 변화를 유도하기에 앞서 지자체별 전력 수급 균형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