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복지위원들 "정부안, 국회 연금특위 결과 무시‥노후보장 불안"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켜 노후보장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제시한 소득대체율 42%는 평균 가입기간 22년의 평균 소득자 기준으로 고작 3만 3천 원이 인상되는 것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모수개혁안은 21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 결과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가 제안한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선 "연금 삭감을 유도하는 장치로, 이미 보험료 수준이 20%에 육박한 국가에서 도입한 것"라며 "올해 기준 월평균 수령액이 63만 원인데, 더 깎으면 '푼돈 연금'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또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졸속 정책"이라면서, "실제 청년 세대에 유리한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4월 공론화위원회 합의안이 연금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는데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21대 국회 논의를 무산시킨 것에 대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33936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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