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장관, 첫 기관장 회의 소집…“매일 임금체불 현황 챙겨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첫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소집하고 “매일 임금 체불현황과 청산현황을 챙겨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5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 48개 고용노동관서 기관장과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노동약자 보호는 임금체불 근절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임금체불 총력 대응’을 1호 지시로 내세운 김 장관은 오늘 회의에서도 추석 명절 전 임금체불 예방과 체불임금 청산, 악질 체불 사업주 구속수사 강화 등을 주문했습니다.

김 장관은 “노동약자 보호는 임금체불 근절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올해 우리는 약 9,600억 원의 체불임금을 이미 청산 완료했다. 그럼에도 아직 청산되지 않은 임금체불액 약 2,600억 원이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관장은 매일 임금 체불현황과 청산현황을 챙겨달라”며 “임금체불이 경기 여건 때문이라는 생각은 과감히 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임금체불 피해자에게는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취업알선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며 “본부에서도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에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각 지역의 임금 체불·청산 현황과 대응 계획 등을 보고했고, 근로복지공단은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퇴직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김 장관은 오늘 회의에서 노동약자 지원 강화를 위해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근로시간 선택권, 유연근무 확산, 계속 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유연화 과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화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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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