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규모 ‘공급망안정화기금’ 공식출범

최상목 “공급망 백년대계 시작”
경제안보 품목 기술자립 등 지원
정부 보증부채권 통해 재원 조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식에 참석해 테이프 커팅 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최 부총리 오른쪽은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과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연합]

핵심 산업에 대한 국가 공급망을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이 5조원 규모로 공식 출범했다. 이 기금은 경제안보 품목의 국내 생산과 수입 다변화, 기술 자립화를 뒷받침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공급망 백년대계’의 핵심으로 보고 내년부터는 연간 10조원 규모로 확대해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한국수출입은행은 5일 서울 영등포구 수은 본점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우리나라의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다. 지난 2021년 중국발 요소 대란을 계기로 마련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올해 6월 시행되면서 법적 요건을 갖췄다.

기금의 중점 지원 대상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긴요한 ▷첨단전략산업(반도체·이차전지·제약바이오·디스플레이) ▷자원안보(에너지·핵심광물) ▷국민경제·산업 필수재(식량·기계장비·산업원료) ▷물류 인프라(운송수송·비축저장·항만터미널) 등 4대 부문이다.

공금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은 수은의 채권 발행을 통해 마련된다. 수은은 정부 보증부 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하반기 최대 5조원 범위 내에서 재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보증을 통한 경쟁력 있는 자금 조달로 우리 기업의 공급망안정화 사업을 유리한 금융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수은의 설명이다.

수은은 기금 맞춤형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해 공급망안정화 사업단계별 금융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기금형 대출상품을 신설해 핵심물자 확보·도입·공급과 국내외 시설 투자·운영, 기술 도입·상용화 등 사업 유형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지원한다. 정부가 선정한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경제안보품 안정화 사업과 중소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는 우대금리 적용 등으로 촘촘한 금융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축사에 나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복력 강하고 내구성 좋은 공급망 백년대계를 지금 여기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코로나 확산기 마스크 2개를 사기 위해 온 국민이 줄을 서고, 1만원짜리 요소수가 부족해 전국의 화물차가 멈춰선 사례를 언급하며 “미·중 전략경쟁과 국가 간 전쟁, 기후변화대응 등으로 그동안 당연시했던 것들이 더이상 당연하지 않은 탈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가 도래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비용효율적인 공급망보다는 가장 회복력이 강한 공급망의 구축이 중요하다면서 ▷정부·기업 간 전략적 협력모델 정립 ▷공급망기금의 정보 플랫폼 역할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이 각자 공급망 점검과 취약지점 보완, 자립화·다변화에 힘쓰는 가운데 정부는 기금을 통해 그 노력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국가 차원의 공급망 생태계 조성에 힘쓸 것”이라며 “기금도 세계 경제 구석구석에서 발생하는 공급망 정보가 흐르고 모이고 가공되는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봤다.

최 부총리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내년부터는 연간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는 “어떤 공급망 생태계를 갖췄느냐가 기업·산업·국가의 경쟁력이고 성장동력”이라며 “정부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개별 공급망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공급망 바탕의 국가 간 합종연횡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