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업·에너지 R&D예산 5.6조 편성 ‘역대 최대’

박성택 산업차관 투자방향 점검
수요자·시장성과 중심 개편 방점

정부가 내년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701억원으로 편성해 고위험 차세대 기술 집중투자 등을 통한 제도 혁신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성택 제1차관 주재로 내년도 산업·에너지 R&D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투자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전윤종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원장과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기업 최고기술관리자(CTO), 대학·전문연·출연연 연구자 등이 참석했다.

내년 산업·에너지 R&D 예산안은 올해 5조802억원보다 9.6% 증가한 5조5701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를 통해 R&D 기획-수행-평가 전 프로세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시장성과를 높이는 사업체계로 개편할 방침이다. 또 글로벌 공동 R&D를 확대하고 인재양성 지원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비효율 투자 대신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6대 첨단전략산업과 소부장 공급망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예산을 각각 1600억원과 840억원 증액했다. 디지털·친환경 전환 중심 세계 최초·최고 기술 개발에는 1200억원을 늘렸고, 사람을 키우는 R&D에도 297억원을 더 편성했다. 지난해 구조개혁으로 축소된 지역혁신·성장사다리·사업화 R&D는 지원방식을 개편키로 했다.

지역혁신 사업은 지역 단위의 ‘나눠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산업 지형을 고려한 ‘초광역권 특화산업’을 수월성 기반으로 선별해 투자할 방침이다. 기업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사업은 반도체 등 전략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혁신성이 높은 과제를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사업화 지원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투자연계사업 신설, 첨단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 확대 등 민간이 주도하는 투자·융자형 방식을 늘린다.

사업체계도 시장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소규모 파편화된 과제를 줄이는 대신 100억원 이상 지원되는 대형 통합과제(5개 이상 참여기관 필수·세부 기술 통합)를 올해 66개에서 내년 247개로 확대한다. 민간투자연계 연구개발(R&D) 투자를 올해보다 53% 늘린 1600억원가량으로 늘린다. 박 차관은 “산업난제극복을 위한 도전적 연구에 전체 신규 R&D의 10% 이상을 지원해 민간의 실패 부담을 줄일 것”이라며 “우수연구기관에 대해서는 공동연구기관 구성, 목표변경, 정산, 연구비 집행 등의 자율성을 100% 보장하는 등 산업·에너지 R&D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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