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 티메프 사태 여파에 PG사 등 비금융사 규제 추진

금감원, 운영위험 관리강화 TF 킥오프 회의
하반기 업권별 세부실행방안 마련 후 시범 운영

금융감독원 깃발./뉴스1

금융 당국이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등 비금융회사의 운영 위험 관리 강화에 나선다. 티몬·위메프 사태로 드러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금융 당국은 향후 비금융회사를 직접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회사 운영 위험 관리방안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열고 은행·보험·카드·정보기술(IT) 등 업권별 운영 위험 관리 강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운영 위험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시스템 또는 외부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뜻한다.

이 수석부원장은 “최근 전통적인 금융회사 외에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비규제 금융영역의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며, 여기서 발생한 금융 위험이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했다.

금감원은 금융사를 통한 간접 관리 체계를 마련해 운영 위험 관리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업권별로 금융회사 임원과 이사회의 운영 위험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책무구조도상 업무 위·수탁 책무가 적정한 임원에게 맡겨지도록 하고,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인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위·수탁으로 인한 운영 위험 관리 의무를 반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업권별 과제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카드사가 PG사 계약 체결과 심사, 선정 기준, PG사의 하위 가맹점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온라인 결제 위험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또 위탁 GA의 판매 품질 등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보험사에 평가 등급을 부여한다. 등급에 따라 지급여력비율(K-ICS) 요구자본을 차등 부과하고 운영 위험 관리가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

은행권의 실질적인 운영 위험 관리 개선도 유도한다. 금감원은 바젤위원회에서 권고한 ‘건전한 운영위험 관리원칙(PSMOR)’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12월부터 점검할 예정이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지도하고, 은행권 운영위험 포함 범위와 산정 방식 등 세부 사항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42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는 IT위탁·제휴 현황을 수집해 집중 업체를 선별해 주 서비스 중요도, 개인(신용)정보 유무, 대체 가능성 등을 분석하도록 했다. 운영 실태와 안전성을 점검해 특정 서비스 중단시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IT 위탁 위험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업권별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향후 비금융회사를 직접 규제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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