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진숙 임명 이틀만에 탄핵, 방송장악 위한 정략적 목적"

교섭단체 대표연설 "민생입법 패스트트랙 도입하자" 야당에 제안…막말 방지 등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안도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5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 직무대행을 잇달아 사퇴시키더니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명된 지 단 이틀 만에 탄핵했다”며 “오로지 방송장악을 위한 정략적 목적의 탄핵 남발”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는데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탄핵의 내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언론이 특정 정파에 장악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는 '뇌송송 구멍탁' 광우병 괴담, '전자파에 몸이 튀겨져 죽는다'는 사드 괴담, '잠수함이 와서 충돌해 침몰했다'는 세월호 괴담, '핵 테러이자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등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민주당이 괴담 선동을 시작하면 좌파세력에 장악된 일부 방송은 확성기가 돼 대대적으로 확산시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얼마 전부터 민주당은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있는데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이라며 “탄핵을 한다면, 이런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방통위원장 탄핵과 함께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에 대해서도 추 원내대표는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이라며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놓아주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개인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하라”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에 '여야정 민생협의체'와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제안했다. 그는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지난 100일간의 국회에서 민생은 설 자리가 없었다”며 “여야 간에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을 따로 분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생안정을 위한 4대 중점정책으로는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청년 지원', '중산층 세부담 완화' 등을 제시했고 미래 대비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로는 '저출생 대책',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을 꼽았다.

또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을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러 군데 분산돼있는 윤리 규정을 통합하고,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윤리 규정들을 구체화해서 법으로 만들자”며 “명예를 훼손하는 막말과 폭언, 인신공격, 허위 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정쟁을 겨냥한 위헌적인 법률 발의를 하는 나쁜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제재하자”고 했다. 이어 “우리 국회도 품위를 지키면서 윤리적 책임성을 높여가자”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연금·의료·노동·재정 등 4대 개혁 과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을 향해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 금년 내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