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정치퇴행, 이재명 사법리스크 탓…민주, ‘방탄 수렁’에서 나와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李, 수사·재판 개인차원서 당당히 대응하라”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의원 윤리실천법 제안…“연금특위 구성·성과내야”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지금의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의 궁극적인 배경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지난 100일간의 국회에서 민생은 설 자리가 없었다"며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야당이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하고 청문회 13회(인사청문회 제외)를 개최한 사실을 언급,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실로 답답하고 두려운 것은 민주당 입법 폭주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이 대표 수사 검사 탄핵을 추진한 것을 두고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법원의 영장 발부를 제한하는 법안, 판·검사의 법 적용을 통제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자 삼권분립의 부정"이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게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놓아달라"며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개인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 대표는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을 끌어들여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주문해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최근 제기한 '계엄 준비 의혹'을 두고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라며 과거 야당발 '광우병·사드·세월호·후쿠시마 괴담'도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탄핵한다면 이런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을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자"며 "민생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하고,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들을 따로 분류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도 제안했다. 그는 "막말과 폭언, 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정쟁을 겨냥한 위헌적 법률 발의를 하는 나쁜 의원들을 강하게 제재하자"고 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연금·의료·노동·재정 등 4대 개혁 과제에 대해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민주당을 향해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 금년 내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