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온 연금개혁

21년만에 정부 단일안 발표
與 “연내 모수개혁 우선 처리”
野 “연금 삭감 유도하는 꼼수”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과제(연금·의료·노동·교육) 중 하나인 연금개혁의 공이 국회로 넘어왔다. 노무현 정부였던 2003년 이후 21년 만에 처음으로 4일 정부 단일안이 발표되면서다. ▶관련기사 5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주도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잡해 보이지만 명확한 것은 ‘연금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 수금액은 깎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정부가 제안한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42%는 올해 적용되는 소득대체율”이라며 “(정부안은) 소득대체율 하향 중단일 뿐 소득보장 강화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인구·경제 여건을 자동적으로 반영해 연금 삭감을 유도하는 장치”라며 “꼼수”라고 했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빠르게 오르는 중·장년 세대는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고용기피 현상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13%·명목소득대체율 42%로 상향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연금 수급액 자동조정장치 도입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가 도출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의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중심으로 자체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21대 국회 논의를 무산시킨 것에 대한 사과와 연금개혁 완수를 위한 책임있는 약속을 하시라”고 요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는 전날 정부안 발표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수개혁안에 더해 구조개혁안의 방향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하는 모수개혁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동시에, 내년 정기국회까지 반드시 1단계 구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1단계 구조개혁은 공무원·군인 등 직역연금, 개인연금 등을 제외한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을 대상으로 한 ‘공적연금 구조개혁’을 의미한다. 특위는 국회 차원의 논의를 진행할 국회 연금개혁특위와 여야정협의체 구성도 재차 촉구했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이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도 차단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사회수석을 지낸 안상훈 의원은 “저희가 가진 복안은 우리나라 중장년층 사회보험에 관한, 저소득층과 노동시장 불안정층에 관한 두루누리사업나 사회보험 지원 사업”이라며 “노동시장에서 어려운 중장년층에 대한 과도한 피해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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