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못하면 민주주의 퇴보…국가차원 전폭적인 지원 필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도체 경쟁이 국가 미래 결정”
“패권 전쟁에서 정부 역할 중요”
반도체 지원 특별법안 대표 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주최 미래리더스포럼 9월 초청강연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주최 ‘미래리더스포럼’에서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의 경쟁이 국가 미래를 결정한다”며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 지원과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미래리더스포럼 9월 초청강연에서 “패권전쟁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에스오일(S-Oil) 상무를 역임하기도 했던 법조인 출신의 3선 중진으로, 국회에서 경제·산업계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은 정치인으로 꼽히는 이 의원은 지난달 반도체 산업 지원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미국과 중국 등이 자국 반도체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이 점점 심화되는 상황에서, 현행법만으론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법안에는 정부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5년 단위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대통령 소속의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반도체 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도록 하면서 전력 및 용수 공급 산업기반시설 설치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국가 및 지자체의 세제 지원 ▷반도체 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산업부 차원의 자금 융자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설치·운용 등도 법안에 담겼다.

이 의원은 강연에서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 생각한다”며 “경제가 무난하게 성장하고 풍요로운 관용의 시대가 끝나고 세계적 갈등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짚었다. 이어 “그 이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지도자가 부상하게 됐다”며 “첨단 기술 전쟁과 함께 본격적인 패권경쟁이 시작됐다”고 했다.

이 의원은 ‘경제안보’에 대해 “단순한 경제적 보호가 아니라 국가 생존과 직결된 핵심전략”이라고 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디지털 경제의 쌀’이라고 불릴 만큼 핵심 요소인데 국가 간의 기술 경쟁과 경제안보 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의원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1970~80년대 관치 경제는 아니지만 경제구성원의 자율성을 철저히 보장하면서 산업정책이나 미래에 대해 정부가 더 내다보고 헤쳐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내지 못하면 민주주의가 퇴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표한테도 ‘민주당이야말로 성장을 해낼 수 있는 ‘성장담론’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돼 지도부 일원으로 당을 이끌고 있다.

이 의원은 거대 양당에서 모두 활동했던 경험을 강연에서 꺼내며 “두 진영을 깊숙이 경험한 정치인일 것”이라며 “(이른바) 보수 진영에선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현재 몸담고 있는) 이쪽에선 어떻고 하는 점을 자세히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왜 저렇게 싸울까 싶기도 하면서 이해도 된다”며 자신이 정치를 하면서 느낀 점 2가지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하나는 현실과 이상의 조화”라며 “아무리 훌륭한 이상도 현실 여건 속에서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하나는 요즘처럼 세상이 엄청나게 빨리 변할 때는 진리가 없다. 옛날 이론들이 들어맞지 않는 시대에 왔다고 생각한다”며 “정책도 어찌보면 세상이라는 시장에서 하는 것인데, 정책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빨리 돌아가서 수정할 수 있는 용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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