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정부 연금개혁안, 본질 외면...국회 공론화 합의 역행"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은 한마디로 더 내고 덜 받으라는 뜻으로 연금의 본질을 외면하고, 더 내고 더 받자는 국회 공론화 합의에 역행하는 방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 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노후소득보다 재정 안정만 챙기려는 정부의 속내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이어 재정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면 연금 삭감 효과는 더욱 커지고 세대별로 보험료를 차등 인상하겠다는 것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편협한 발상이라며 세대는 갈라치고 노후보장은 깎는 정부 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 공론화 결과를 거부하고 오히려 정반대되는 방안을 내놓고서 새삼 연금개혁 특위를 꾸리자는 주장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며 연금개혁은 지난 21대 국회가 마련한 사회적 합의를 출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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