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교권 침해 예방' 법률 지원 등 현장소통 강화

인천시교육청이 5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성식기자

인천시교육청이 교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 지원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한다.

시교육청은 5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교권 침해 사례를 막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23년 7월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뒤 교권 신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시교육청은 교권 침해 사안을 예방하고 사후까지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교육감 직속의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했다. 시교육청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교육활동보호대응팀, 교육활동보호센터, 법률지원팀으로 구성했고 교권 침해 행동에 대해 법률 지원, 상담, 의료 지원을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찾아가는 교육활동보호 학생 교실’과 ‘교육활동보호 상호존중주간’ 을 운영하고 교육자료 12종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또 관련 교육을 확대해 단위학교 역량을 강화한다.

시교육청은 최근 교권 침해 사안이 복잡화됨에 따라 법률지원팀의 변호사를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고 법률지원단 위촉 변호사 역시 5명에서 33명까지 늘려 법률 상담을 확대한다. 또 전문상담사의 인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상담·지원 치료비 역시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렸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조치들로 법률에서 상담, 의료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특히 시교육청은 일선 현장과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 정책추진단 협의회를 열었고 교육공동체 교육활동보호 대토론회도 준비 중이다. 시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올해 3월28일부터 학교에서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옮겨져 이를 활용, 교권침해 사안 심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연수와 워크숍을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분쟁이 생겼을 때 생길 비용도 지원한다. 시 교육청은 교사를 위협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경호서비스’를 신설하고 전문가가 함께하는 ‘분쟁조정서비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물품피해와 소송비 역시 지원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려움에 처한 선생들이 혼자가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아동복지법 등 법률 개정을 촉구하면서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