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입법 패스트트랙 도입하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민생·미래 위한 개혁’ 방점
야당에 민생위한 협치 제안

추경호(아래)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하고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연설에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전세사기피해자지원법’을 비롯해 민생 법안 28개를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다”며 “여야 협치의 소중한 싹을 틔운 만큼 이제부터 잘 가꿔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가야 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온힘과 정성을 쏟아 붓자”며 “여야 간에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을 따로 분류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도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러 군데 분산돼 있는 윤리규정을 통합하고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윤리규정을 구체화해 법으로 만들자”며 “명예를 훼손하는 막말과 폭언, 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 근거없는 비방, 정쟁을 겨냥한 위헌적 법률 발의를 하는 나쁜 국회의원을 강하게 제재하자”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 사안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중점정책으로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일부 개선했지만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며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또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대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 일도 다반사다. 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하겠다”며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는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여야 대표회담의 핵심 의제였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선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저출생 대책,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4대 중점과제로 선정해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과 정부는 역대 정부가 실패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4대 개혁 과제인 연금개혁, 의료개혁, 노동개혁, 재정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도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까지 독차지했고 입법 폭주에 시동을 걸었다”며 “탄핵소추권마저 정쟁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얼마 전부터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가짜뉴스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있다”며 “탄핵을 한다면 이런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의 궁극적 배경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다”며 “민주당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했다. 안대용·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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