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떼돈 벌면서 세금·범죄 나몰라라’ 플랫폼 종합대책 시급

‘딥페이크’ 성 착취물 온상이 된 텔레그램 국내 이용자가 지난달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다고 한다. 5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8월 텔레그램의 월간 활성 이용자(MAU)수는 374만명으로 전월보다 31만명이 급증했다. 정부 대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 우려다. 특히 새로 유입된 이용자 중 3분의 1가량이 10대 이하라고 한다. 더 심각한 것은 텔레그램은 아직 국내에선 ‘마이너’ 매체이고, 딥페이크 성범죄는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서 저질러지는 불법과 위·탈법의 지극히 일각일 뿐이라는 점이다. 이미 개인정보 유출, ‘갑질’ 거래, 조세회피, 가짜뉴스·유해콘텐츠 유통 등 온라인플랫폼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우리 사회와 경제에 큰 피해를 줄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졸속·땜질 처방을 벗어나 플랫폼에 대한 종합적 규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4일 국회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여야는 한 목소리로 “디지털 성폭력에 대응할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없다고 했다.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이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 미비로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여가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된 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 건수는 총 94만건인데, 이중 30% 가까이 지워지지 않았다. 정부가 텔레그램,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에 콘텐츠 삭제를 강제할 수 권한이 없다. 이미 3년전부터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디지털 성폭력 뿐만이 아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지배력이 막강하지만, 세금 충실 납부와 공정 거래·유해콘텐츠 차단·개인정보보호 등 책무는 사실상 방기하고 있다. 일례로 구글코리아가 공시한 지난해 매출은 3653억원이었고, 법인세는 155억원이었다. 그러나 4일 한국재무관리학회 세미나에서 발표된 보고서는 매출 12조1350억원, 법인세 최대 5180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페이스북코리아 법인세는 50억7863만원이었던 반면, 국내 기업인 네이버는 4963억원, 카카오는 1684억원이었다. 한국에서 ‘떼돈’을 벌면서, 사회·경제적 책임에 대해선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의 무능·무책임 탓이 크다.

현재 장관이 공석 중인 여가부 뿐 아니라 위원장이 직무 정지 중인 방송통신위원회 등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부처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 참에 아예 플랫폼 규제를 총괄할 수 있는 특별 기구도 필요하다면 검토해 볼만하다. 또 국회는 새로운 법안 뿐 아니라 여러 법에 산재한 규제를 통합해 일관되고 효율적인 체계를 만드는 방안도 모색할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