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 '늪'…파산신청 기업 코로나 때 보다 두배 늘어

취약차주, 한계기업 연체율 급등…위험수준
파산신청기업수 2021년 428건→2024년 987건
한경연 "민간부채 리스크…고금리 유지 부적절"

최근 고물가·고금리 충격으로 취약차주와 한계기업 연체율이 위험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민간부채 부실화 위험 증가와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경기악화에 따른 기업실적 부진,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 등으로 민간부채의 연체율과 부도율이 급등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계 및 기업대출 연체율은 최근 2년간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취약차주와 한계기업의 연체율이 크게 늘어나면서 부채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2020년 1분기 기준 가계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7.7%였지만 지난 1분기 기준으로 10%, 같은 기간 한계기업 연체율은 2.4%에서 11.3%까지 급등했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상반기 파산신청 기업의 수는 987건으로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1년 상반기 428건과 비교해도 2배 이상 급등했다.

복합충격 가해지면 연체율 급등…금리 인하 필요

한경연은 '고금리+고물가+변동성 확대'의 동시적 충격이 민간부채의 부도위험이나 연체율에 복합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형분석을 시도한 결과 기업부채 연체율과 가계부채 연체율이 각각 약 1.8%p, 약 1.0%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부채 중 신용카드 연체율은 복합충격이 가해질 경우 2.5%p 증가하는 등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부도율은 충격 발생 이전에 비해 최대 4배까지 급등했는데 이승석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복합충격이 기업부도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부문이 가계에 비해 복합충격에 더욱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최근 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금리 변화가 민간부채 이자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향후 1년 동안 기준금리를 0.25%p씩 세 번 인하할 경우, 기업대출 이자부담이 4.42조원, 가계부채의 이자부담은 4.53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계기업의 이자부담 감소액은 약 4천억원, 취약가구의 이자부담 감소액은 약 2천4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승석 연구위원은 "위험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민간부채 리스크의 신속한 해소가 필요하다"면서 "결국 한국경제의 리스크 완화를 위해서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고금리 유지의 적절성을 합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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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jogiz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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