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준공영제 10개 신규 노선 추진 속도…사업자 모집 공고

조속 운행 개시 위해 차령 기준 등 규제 완화도…내년 상반기 순차 면허 발급

5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6월 광역버스 노선위원회에서 신설하기로 한 10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의 운송사업자 모집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20일간 준공영제 10개 노선(신규 8개, 민영제→준공영제 전환 2개)에 대해 사업자 모집공고가 이뤄지며, 이후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연말까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대광위에 따르면 선정된 운수사업자는 차량·차고지·운전자 확보 등 운행을 준비하고, 내년 상반기 중 준비된 노선부터 면허 발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규 광역버스 노선의 조기 운행개시를 위해 버스 차령 기준 등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신규면허에 투입되는 버스의 차령 한도는 3년인데, 이보다 강화했던 자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서비스 평가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버스 타이어 등 장비와 안전시설 등 차량관리 실태에 대한 평가점수 배점은 상향(5→7점/100점), 안전관리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매년 이뤄지는 서비스 평가 결과는 성과이윤 지급과 한정면허 취소·갱신 검토 등에 반영된다.

대광위 강희업 위원장은 "광역버스가 하루라도 빠르게 개통되어 출퇴근 시민의 고생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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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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