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10일 은행장들과 '실수요 대출 정책' 머리 맞댄다

[서울=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024.09.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은행권의 가계대출 조이기로 대출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시중은행장들과 만날 예정이어서 실수요자 보호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 원장은 오는 10일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들과 가계대출 관련 간담회를 갖는다.

전날 이 원장은 실수요자와 부동산 시장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가계대출 관리 현장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추석 전 은행장 간담회를 갖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는 대출절벽으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 방지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해 대출을 내준 은행에 대해 페널티를 거론하며 사실상의 총량관리에 나서자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만기를 단축시키고 한도를 줄이는가 하면 유주택자의 수도권 주담대를 제한하는 은행도 생겼다.

특히 일부 은행은 유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까지 중단하거나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등 가계대출 옥죄기에 나서면서 실수요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도 전날 "(은행들릐 조치가) 너무 과한 것도 있다"며 "예를 들면 1주택인 분들도 경우에 따라 자녀 진학이나 결혼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주거를 얻어야 한다든가 하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고 실제로는 가수요나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가 있을 텐데 너무 기계적이고 일률적인 금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은행장 간담회에서는 갭투자 방지 등 대출관리 강화를 이어나가면서도 실수요자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인 방안은 6일부터 가동 에정인 은행권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 원장은 "실수요자, 특히 무주택자들이나 교육 등의 목적으로 자기 집을 (주담대에) 쓰려고 하는 분들에게 부담을 안 드리는 쪽으로 가야 한다. 설사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추세가 늦어지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며 "(간담회에서) 실수요자를 보호할 방법론에 대해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은행들이 제각각의 대출 제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과 관련한 조율도 이뤄질 전망이다. 1만2000가구 규모의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 단지인 서울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을 둘러싼 조건부 전세대출 논란이 대표적인데 해당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 대한 조건부 전세대출 여부가 은행마다 달라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은행에서 다소 들쭉날쭉한 상품과 정책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은행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기준을 맞춰야 소비자들도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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