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 “정부 연금개혁안, 21대 국회 공론화 무시…꼼수·졸속”

[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주도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잡해 보이지만 명확한 것은 ‘연금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 수금액은 깎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안을 비판했다.

정부가 제안한 소득대체율(연금으로 받는 돈의 비율)과 관련해선 “42%는 올해 적용되는 소득대체율”이라며 “(정부안은) 소득대체율 하향 중단일 뿐 소득보장 강화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인구·경제 여건을 자동적으로 반영해 연금 삭감을 유도하는 장치”라며 “꼼수”라고 했다.

세대별 보험료율(소득 대비 내는 돈의 비율) 차등 인상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빠르게 오르는 중·장년 세대는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고용기피 현상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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