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세율 2배 인상' 바이든에 반기…"투자로 경제 성장"

장기자본이득세 28%+투자소득세 5%로 높여
바이든보다 완화됐지만 1978년 이후 최고 세율
미실현이익 과세는 유지…"억만장자 몫 내야"
英 노동당 자본이득세 인상에 스타트업들 반기
"경제 활력 위해 사업 일으키고 위험 감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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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4일(현지시간) 뉴햄프셔주 노스햄튼에서 유세하고 있다. /AP

미국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장기자본이득세율을 44.6%까지 올리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 현행 세율을 2배 가까이 올렸을 때 투자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고소득자 장기자본이득세율 33.6%로 인상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뉴햄프셔주 노스햄튼 유세에서 "소득이 연간 100만달러가 넘는다면 내 계획에 따라 장기 자본이득세율은 28%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투자를 장려할 때 광범위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고 일자리를 창출해 우리 경제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득이 100만달러 이상인 세대주가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을 팔아 52만3000달러(약 7억원) 이상 소득을 거둘 경우 23.8%의 세금을 내야 한다. 장기자본이득세 20%에 투자소득세 3.8%를 더한 수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해리스 캠프 관계자들을 인용해 해리스 부통령이 이를 각각 28%, 5%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1978년 이후 최고 세율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달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올 초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안에는 자본이득세율을 지금의 2배에 달하는 44.6%(장기자본이득세 39.6%·투자소득세 5%)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입장을 바꾼 데는 인상안이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는 해리스 부통령 측근들의 조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전했다.

다만 WSJ은 이러한 해리스 부통령의 입장 변화가 초고소득자의 미실현 이익을 과세하려는 바이든 대통령과 단절하는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앞서 해리스 부통령이 1억달러 이상 순자산가의 미실현 이익을 과세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비벡 라마스와미 전 대선 후보 등 공화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터져나왔다. 이날 해리스 부통령은 "억만장자와 대기업은 정당한 몫의 세금을 내야한다"고 잘라 말했다.

 英 스타트업, 자본이득세율 인상 반대

영국에서는 집권 노동당이 자본이득세율 인상 카드를 꺼내자 기업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영국 소프트웨어 그룹 매틸리온의 매튜 스컬리언 설립자는 "영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하지만 자본소득세 개편은 이러한 유인을 없앨 것이라는 사회적인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런던 증시에 상장된 핀테크 기업 와이즈의 타벳 힌리쿠스 공동창업자는 "세금이 오르고 영국이 인재들에게 매력 없는 나라가 된다면 결국 국가 전체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4일(현지시간) 런던 하원에서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로이터

지난달 27일 키어 스타머 총리가 "더 넓은 어깨를 가진 사람이 더 무거운 짐을 져야 한다"며 자본이득세율 인상을 시사한 이후 세제 개편은 재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영국 현행법은 소득세에는 최고 45% 세율을 적용하고 자본소득세에는 20%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펀드매니저 성과 보수는 자본 이득으로 간주하되 28%의 세율을 적용했다. 앞서 노동당 정부는 사모펀드 업계에 펀드매니저 성과보수 세율 변경을 공지하고 지난달 30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벤처캐피털(VC)·스타트업 업계에서는 펀드매니저 성과 보수 세율과 기업 매각에 따른 소득은 달리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펀드 시장에서는 이미 성숙한 기업들이 거래되는 반면 VC 시장에서는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스타트업들이 거래된다는 이유에서다. 

힌리쿠스 공동창업자는 "벤처캐피털은 베이커리 체인(과 같은 대형 기업)을 인수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해서는 안 된다"라며 "우리는 혁신에 투자하고 영국에 자본을 유치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